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기본방향

입력시간 : 2020-03-19 20:22:43 , 최종수정 : 2020-03-20 10:30:11, 김기영 기자

 ➊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

 ➋ 위험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산정, 일관되지 못한 보험금 지급 기준 등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

 ➌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운행방식 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

ʼ20.3.19일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와 국토교통부(손명수 2차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020.3.19.(목) 14:00~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논의사항

 

 ㅇ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관련 의견교환 및 추진계획 논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말씀요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보험료의 공정한 산정,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해 2차례와, 올해초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자동차보험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인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2차관 말씀요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과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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